자격취득자혜택
국가공인 자격 취득자 우대법령
자격기본법
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·운영을 체계화·효율화하고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(일부개정 2008.12.26 법률 제 9190호)
자격기본법 제30조(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.
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 승진 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.
공인증서